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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병철 안

제23장 국가 위정자(1)

1항

온 세계의 가장 높으신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의 위정자들을 자기 아래,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셔서 선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벌하도록 하셨다(롬 13:1-4; 벧전 2:13,14).


2항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시 8:15,16; 롬 13:1,2,4).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각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서 하되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시 2:10-12; 딤전 2:2; 시 82:3,4; 삼하 23:3; 벧전 2:13).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눅 3:14; 롬 13:4; 마 8:9,10; 행 10:1-2; 계 17:14,16).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벧전 2:13-14)

 

국가 위정자(civil magistrate)는 국가의 법 집행을 맡은 정부의 공직자들을 가리킵니다. 국가(혹은 시민정부, civil government)는 하나님이 내신 제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국가의 공직자들(관원들)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롬 13:6) 국가가 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국가 위정자들(정부의 관료들)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여러 면에서 (좋은 면으로나 나쁜 면으로나) 우리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정부의 권위와 그 권위의 한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명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세계 이후(post Christendom)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제도들과 가치와 권위 체계들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사사시대와 같이 표준이 무시되고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 입각한 정치사상(정치신학)과 정치윤리(사회윤리)를 좀 더 면밀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기독교 정치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교회)과 국가(국가 위정자들)와의 적절한 관계를 이해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요청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은 바로 이 중요하고 필요한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항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어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정부의 결함들과 남용 때문에 모든 시민 정부의 권위를 반대하고 무정부주의자들(anarchists)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경향을 반대하여 1항은 시민 정부(국가)의 합법성을 천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의 위정자들을 자기 아래,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궁극적으로 시민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롬 13:1-7). 그러므로 시민 정부의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롬 13:6)로 불리워집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소유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 권력이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될 때는 선을 행하는 자들은 격려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우리의 정부에 실망하게 되고, 때때로 그들에 의해 압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성경은 “정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며 따라서 합법적 통치자들에게 순종할 의무는 하나님에게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람에게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정부의 합법적 권위는 그 기초가 궁극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다수의 찬동과 의지 또는 사회적 계약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나, 모든 정부의 권세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것입니다(롬 13:1). 성경은 세속 정부와 그것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A. A. 하지 지음, 김종흡 옮김,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386-387쪽).


성경은 국가(시민정부)의 위정자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롬 13:1-2). 정부가 부여받은 권위는 궁극적으로 신적 기원을 가집니다. 위정자는 질서를 유지하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의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정자는 선을 행하는 자들은 지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립니다(롬 13:3-4).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평안”과(렘 29:7), 따라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딤전 2:2). 그리스도인은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위정자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 하고, 조세를 바쳐야 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렘 29:7; 마 22:15-21; 롬 13:1-2, 5-7; 딤전 2:1-2; 롬 3:1; 벧전 2:13-17).



2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받아들여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봉사하는 정부가 모범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로서 정부 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경건한 세 친구는 이방의 왕들을 훌륭하게 섬겼습니다. 요셉과 느헤미야도 이방인 정부를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 정부의 군인들이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그들에게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마 8:10; 행 10:1-11:18). 그리스도인은 공직을 수행할 때 그들은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행하도록 지시할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행 5:29).


시민들(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도 정당하고(의롭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류의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는 반전주의자(또는 不戰主意者)나 치우친 평화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쉽게 지지하는 호전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전쟁 문제는 그 전쟁의 성격이 정당한 것인지, 의롭지 못한 것인지, 달리 대안이 없는 꼭 필요한 것인지를 규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쟁 수행을 결행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수행을 잘못 결정하는 경우 국가에 큰 타격과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송용조 목사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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